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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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법승 1 다임 1 세인 1 화현 1 해마루 1 천지 1 무한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현우 1 윤길웅 1 권성희 1 신알찬 1 오재창 1 김범선 1 김상배 1 백태균 1 김영천 1 김태영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2. 2. 선고 2022노5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(예비적죄명: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)] 확정[각공2023상,337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서울고법 2022. 6. 23. 선고 2022노8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23상,33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3. 부산고등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노49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4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고합247, 2021고합287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1고합140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출입국관리법위반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도3593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9도9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8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134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18년

9. 서울고법 2018. 11. 27. 선고 2018노1617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9상,182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10. 대전고등법원 2017. 8. 25. 선고 2017노120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. 3. 8. 선고 2017고합3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2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도13103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16하,1577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도560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4. 서울고법 2015. 10. 1. 선고 2015노194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확정[각공2016상,272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5. 선고 2015고합28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청주지방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5고합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서울고법 2015. 4. 7. 선고 2014노197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5하,596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27. 선고 2014노33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9. 서울고법 2012. 7. 5. 선고 2012노29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확정[각공2012하,1181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0. 서울고법 2005. 9. 27. 선고 2005노777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99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